법령 국세기본법 제5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2. 판례 목록
(1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수원지방법원 2021.11.26 선고 2021구단8249 판결
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함[각하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세무사법 2019년
2018년
3. 의정부지방법원 2018.10.11 선고 2018구합12348 판결
조세소송의 소송물은 조세의 종목과 과세기간에 의하여 구분되는 각 과세단위에 관한 개개의 부과처분임.[각하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2017년
4. 대전지방법원 2017.10.31 선고 2016구단464 판결
이 사건 소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함[각하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2015년
6. 서울행정법원 2015.08.21 선고 2013구단12785 판결
신축주택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 해석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었으므로, 이 사건 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4년
8. 서울행정법원 2014.07.11 선고 2014구합6470 판결
항고소송을 제기할 경우 제소기간은 회계법인에 결정서가 송달된 날 또는 원고 본인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날 중 앞선 날로부터 기산함이 타당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
9. 서울고등법원 2014.05.29 선고 2013누50212 판결
세무대리인의 권한에는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을 권리도 포함되므로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세무사법 행정소송법 2013년
10. 대구지방법원 2013.01.16 선고 2012구합197 판결
익일특급으로 우편 발송한 소장이 익일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하여 제소행위를 추완할 수 없음[국승]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우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2년
11. 수원지방법원 2012.11.28 선고 2012구합4228 판결
심사청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을 경과하여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함[각하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세무사법 2011년
1978년
13. 대구고법 1978. 10. 20. 선고 78구104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[수시분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8특,419] 수시분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지방세법
14. 대법원 1978. 5. 23. 선고 78누21 판결
[행정처분(수시분취득세부과처분)취소][집26(2)행,13;공1978.8.1.(589) 10880] 행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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